What Does 상간녀소송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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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임하고자하는 변호사가 이혼, 가사를 전문분야로 동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분야인 형사, 도산, 민사, 부동산 등 다른 분야를 선택했다면 이는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상간녀 소송’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상간남인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송 시작 전 서울에 있는 여러 로펌들도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긴 했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방효정 변호사님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셨고, 힘든 마음도 달래주셨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면 민사사건으로 일반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상간녀피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원고에게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원고의 요구조건을 일단 수용하지 말고, 차분히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른 대응하지 말고 바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③ 다만, 만일 상담자 분께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남편에게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은 썩어들어갔지만 제가 이혼소송 강하게 나오지 않으니 남편은 보란 듯이 그 여자를 첩처럼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 확보는 승소 및 높은 위자료 액수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 수집과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 중 상간소송(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남은 불륜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간혹 유부녀가 본인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을 만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증거 속에 유부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수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간녀피고가 고의 및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유부남인 것을 모른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간녀위자료책임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